사건명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공2012하,1997]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2. 춘천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노227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미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부산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42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45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4. 대구지법 2008. 4. 1. 선고 2007노3631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3]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구지법 2006. 1. 12. 선고 2005노652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8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전주지법 2004. 12. 17. 선고 2004노1353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05.2.10.(18),305]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법 2004. 6. 4. 선고 2004고단172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8.10.(12),119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