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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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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5 민법
13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3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1991년
9.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0구21379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문화재보호법

10.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88년
1987년
1986년
1980년
20. 서울고법 1980. 6. 5. 선고 78노134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9년
27. 서울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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