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7. 22. 선고 87노1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하집1987(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형사소송법 1979년
2. 서울고법 1979. 12. 6. 선고 79노12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고집1979형,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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