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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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10. 23. 선고 79노8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48]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