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2노73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3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서울고법 1980. 5. 8. 선고 77노16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59]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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