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11. 29. 선고 79노12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