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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성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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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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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9 민법
7 헌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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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7년
2003년
40.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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