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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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효력정지가처분 2 손해배상 2 구상금 2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보충역처분 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1 민법 9 행정소송법 7 헌법 5 민사집행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본소), 2016나205391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0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20373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20491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57520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3. 대전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서울남부지법 2011. 12. 22. 자 2011카합8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194]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15. 서울남부지법 2011. 6. 28. 자 2011카합342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101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정당법 헌법

16. 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
  [상영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1하,903]
   상영등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17.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18.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1. 서울행정법원 2010. 7. 8.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23. 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4891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353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801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6.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7.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가가치세법

28. 서울행법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조례취소] 확정[각공2009상,719]
   조례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31.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32.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1566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5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37.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3누4609 판결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누164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42.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병합) 판결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50]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2002년

44. 서울고법 2002. 10. 2. 선고 2002나11047 판결：상고
  [임금][하집2002-2,245]
   임금
   근로기준법

45. 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부당이득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

1992년

46. 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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