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231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8]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0040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