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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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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배호성
1
조창혁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3. 19. 선고 2008구합41328 판결
[조례취소] 확정[각공2009상,719]
조례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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