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상속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고등법원 2007.05.01 선고 2006누13352 판결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998년
1997년
1995년
5. 광주고등법원 1995.09.07 선고 95구138 판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에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민법 1994년
6. 부산고등법원 1994.11.23 선고 92구5201 판결
무신고시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1994.05.12 선고 93구7587 판결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1993년
9. 서울고등법원 1993.06.15 선고 92구32700 판결
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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