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우선재고용의무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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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1 목민	# 변호사 (상위 10) 2 조세화 2 김치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미간행]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