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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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20상,60]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