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65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5(3)형,788;공1988.2.15.(818),37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84년
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45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2(3)형,669;공1984.8.1.(733)121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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