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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해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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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배임
# 관련법령
14 형법
9 민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동산담보권 사건〉[공2020하,1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헌법 형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9노760, 2019노88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4년
2011년
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5921,75938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2008년
2007년
11. 서울남부지법 2007. 4. 12. 선고 2004가합14681 판결
  [인세등] 항소[각공2007.6.10.(46),1161]
   인세
   민법 저작권법

2006년
2005년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2노2570,2003노207(병합),2005노4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2002.10.15.(164),2372]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60]
   손해배상
   민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공1999.6.1.(83),1122]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형법

1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절도·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9.4.15.(8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4.1.(7),1010]
   의료법위반
   의료법

1995년
20.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항소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6]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2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살인][공1994.6.15.(970),1752]
   살인
   형법

1993년
1992년
25.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0(1)형,682;공1992.4.15.(918),1215]
   강제추행치상
   형사소송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1.(907),2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헌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7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4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사문서위조,무고][공1987.2.1.(793),175]
   사문서위조 무고
   형법

3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34(1)형,382;공1986.4.15.(774),56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85년
3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204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27;공1984.4.1.(725) 43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34 판결
  [독직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5)형,133;공1983.12.1.(717),1682]
   독직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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