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귀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귀동"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
  [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사기 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10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0상,1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995년
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340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5.5.15.(992),191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