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춘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20상,2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형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 11. 8. 선고 2011가합25346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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