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공1985.11.1.(763),1377] 【판시사항】 발행인의 날인 없는 가계수표위조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7. 선고 84노3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김성수 명의의 가계수표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1501 (208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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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97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