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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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2. 서울행법 2008. 4. 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92]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6.7.15.(254),1296]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4노3545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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