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1하,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65, 2009. 9.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2009상,321]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7나10314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
  

2001년

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2001.7.15.(134),144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1985년

6.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0 판결
  [예금반환][집33(2)민,61;공1985.7.15.(756),906]
   예금반환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