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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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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2.31 2021두4085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누454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180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358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36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6.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298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5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3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070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70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51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8년
1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13.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76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3422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1100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8.12.31 2018두3188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7.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1194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163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9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30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66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1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526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979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249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26. 부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28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728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688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880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412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53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8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3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29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11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997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78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0653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3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234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122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6.12.31 2016두4173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
41.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70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74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834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89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5.12.31 2015두5169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6. 대법원 2015.12.31 2015두5786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7.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313
재요양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19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334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816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1.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3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4년
52.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1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120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298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82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68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22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5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24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대법원 2014.12.31 2014두1375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3년
6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34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수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63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02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509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법원 2013.12.31 2013두1200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6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711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6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457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384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6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00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대법원 2011.12.31 2011두354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0. 대법원 2011.12.31 2011두797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0년
7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58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76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185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432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321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78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0.12.31 2010두1332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8. 대법원 2010.12.31 2010두2565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79. 대법원 2010.12.31 2010두367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8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91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67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2.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206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8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2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730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775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57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898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8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696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908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233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64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2.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16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747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4.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72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10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956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09.12.31 2009두19113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2009.12.31 2009두2405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8년
9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12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279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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