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216

○ ○○○○병원 의무기록 및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보면 주치의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확인됨. 이 사건 각 상병은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골유합을 얻고 재취업까지 12주에서 길게는 1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골절 후 합병증(골절 후 불유합, 부정유합, 이환부위 근감소, 복합동통증후군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

○ 원고의 주치의가 진료계획에서 '2021. 10. 7.부터 2021. 11. 10.까지 35일간 통원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예상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증상이 고정될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등의 소견을 밝힌 점에 대하여는,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경우,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골절이 유합되었고, 부정유합, 불유합은 보이지 않고, 복합동통증후군 병발 등에 대한 진단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상 골절 후 대략 5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피고 측 자문의사회가 2021. 10. 15.까지 통원요양 후 증세 고정으로 종결이 타당하다는소견을 밝힌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9일 간의 통원치료로 증상이 고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21. 4. 28. 수상 이후 시행된 모든 보존적 치료기간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데, 대략 5개월간의 치료기간은(골절 후 합병증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됨.

○ 초기 골절의 정도, 치료 및 요양기간을 판단하였을 때, 충분한 요양기간이 승인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