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7126

○ 원고는 2019. 3. 12.부터 2019. 10. 23.까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9. 10. 24.부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기분저하증(의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최종 진단은 적응장애로 내려졌던 것으로 보임

○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둘 다 스트레스 원인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명확한 외상적 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 보다 명확한 정서적, 자율신경조절계의 이상 증상들이 동반됨. 대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누구에게 강한 충격이 될 만한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나, 적응장애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비일상적인 경험일 필요는 없음. 따라서 일상적 경험이 아닌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외상과 관련한 침습적 사고, 회피, 부정적 인지와 기분, 과각성 등의 증상이 존재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으며, 적응장애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진단하게 됨.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나, 스트레스 이후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우울, 불안, 감정, 행동 조절의 어려움 등)을 보일 경우 적응장애로 진단함

○ 원고는 외상이라는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지만, 사고 이전에도 이미 불면, 불안 증상이 있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이후 우울, 불면, 불안, 다양한 신체증상이 명확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이 사고와 직접 관계되기보다는 사고 이전과 이후 발생한 삶의 변화들(통증, 경제적 문제, 주위 환경 등)과 관련성이 더 크다고 보여사고나 사고 이후 발생한 질병에 파생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이 있었던 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적응장애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정신과적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