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12.31 2023누10663

【사건명】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1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2구단1925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06. 16 【판결선고】 2023.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의 위임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별표1] 제2절 제9항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부분에 의하면, '관절손상'의 예방관리 단위기간은 2년이고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한데, 원고의 경우는 손가락 '관절손상'에 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후 최초 2년 및 연장 2년, 합계 4년의 기간이 이미경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10663 (2023누1066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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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의2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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