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9309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전북 무주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4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51137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1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이 사건 처분 중 ‘비중격만곡증’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9309 (2021누4930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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