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21358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3. 10. 11 【판결선고】 2023.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에 해당한다거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위 별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뿐만 아니라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신경인성 방광)로 인한 제7급 제5호의 장해에도 함께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21648 (2023누2164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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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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