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13322

○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의 재해에 대하여 원고, 사업장 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사업주는 원고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고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 의무기록에서 원고의 재해 사실과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됨.

○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재해와 신청 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한 결과, ‘2021. 2. 24.자 경추부 MRI 참고시 다발성 경추간판 변성, 경추간극 협소화, 인접 추체 변형 등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퇴행성 소견 확인되는바, 본건의 재해 관련하여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에 한하여 인정. 그 외 상병의 경우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판단됨. 통원 6주 인정’이라는 소견임.

○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원고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각 상병은 불승인 결정하고,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는 승인 결정하였으며, 요양기간은 통원 6주를 인정함.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영상자료 소견상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병변으로 2020. 12. 5. 발생한 외상에 의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근전도검사 소견상으로도 특이 소견 없이 ‘제8번 경추 신경근증’은 인지되지 않음.

먼저 상병 상태를 살펴보면, 원고의 의학영상에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8번 경추 신경근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제4-5번 경추 섬유륜파열, 제5-6번 경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1-2번 흉추 추간판수핵탈출증’은 상병 상태는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원고의 경추와 흉추부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만 관찰될 뿐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2020. 12. 5. 발생한 사고로 인해 특별히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시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