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공1993상, 16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0. 25. 선고 2013노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그 죄를 범할 수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지급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명의로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2011. 3. 30.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정지를 의뢰한 사실,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당시는 물론 거짓 신고할 당시에도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소외 2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명의인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이 사건 당좌수표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함으로써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도13804 (2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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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형법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