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이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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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배임방조 1 유가증권위조행사 1 배임증재 1 업무상배임 1 방위세법위반 1 배임수재 1 유가증권위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