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0.11.1.(117),2154]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공1988, 121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공1996상, 626) 【전 문】【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0. 6. 8. 선고 99노2863 판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황태환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이 선일자 수표를 실제로 작성하여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때를 발행일로 보고 그 선일자 수표상의 당초 발행일만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고친 날을 발행한 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도2840 (211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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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공1988, 121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263 판결(공1996상, 62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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