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공2003상, 754) /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공1993상, 16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명의차용인인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7318 (196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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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서울북부지법 2006. 9. 29. 선고 2006노682 판결
2007.03 대법원 2006도7318

[ 참조조문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 사건명 태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3804 판결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360 판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1] 백지수표의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그 백지수표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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