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2014하,23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2.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노1756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가처분이의][공2007.8.1.(279),1162]
   가처분이의
   민법

2006년

5.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79563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2000년

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공2000.2.15.(100),385]
   제3자이의
   민법

1999년

7. 서울고법 1999. 3. 30. 선고 95재노13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하집1999-1,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6.2.15.(4),46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6013 판결
  [청구이의][공1992.11.1.(931),287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집40(2)특,480;공1992.8.1.(925),215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건축법 도시계획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2.4.15.(918),112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89;공1991.8.15.(902),2009]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3.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33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893),962]
   부당이득금반환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32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도156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89.8.15.(854),1191]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