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심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공2008하,1269]
   양수금
   민법 상법

3.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4.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2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8상,3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2007년

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62339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2004년

9.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