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고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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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태원우 1 윤현하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무고교사·무고][미간행]
   무고교사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미간행]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
  [무고·무고교사][미간행]
   무고 무고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