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속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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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연근 1 박대범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0, 2023. 2. 7.
  구속취소
   구속취소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65, 2022. 9. 20.
  구속취소
   구속취소
   헌법재판소법

2007년

3. 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9. 7. 자 99초355,99도3454 결정
  [구속취소][공1999.11.1.(93),2263]
   구속취소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7. 6. 자 83모30 결정
  [구속취소][공1983.10.15.(714),1437]
   구속취소
   형사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1. 7. 선고 76초160 판결
  [구속취소][공1977.3.1.(555),9899]
   구속취소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