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4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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