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봉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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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1 임대료 1 행정처분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4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2.6.15.(682),4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74년

2.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임대료][집22(2)민,275;공1974.10.15.(498) 8033]
   임대료
   민법

3.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1501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공1974.2.1.(481),7693]
   손해배상
   민법

1964년

4.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7년

6.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