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홍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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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등록무효 1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횡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계약금배려청구 1 소유권침해배제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인도및손해배상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농지개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1 [1]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노226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특허법원 2005. 12. 8. 선고 2005허38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2.10.(30),322]
   등록무효
   특허법

3.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1999년

4.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1963년

5. 대법원 1963. 5. 23. 선고 63다177 판결
  [소유권침해배제·토지인도및손해배상][집11(1)민,333]
   소유권침해배제 토지인도및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2년

6.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61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1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7.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계약금배려청구
   민사소송법

1955년

9.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집2(4)형,026]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피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