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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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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2년
2021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16.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0년
1983년
2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손해배상][집31(5)민,77;공1983.12.15.(718),174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661),140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265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33,공1980.7.1.(635) 12849]
   손해배상
   민법

1964년
23.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다1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6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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