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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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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3년
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7.1.(181),14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2000년
1998년
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1999.2.1.(75),275]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4.15.(56),10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구상금][공1997.10.1.(43),2786]
   구상금
   민법

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4.1.(31),89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집44(2)민,127;공1996.10.1.(19),280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5.2.1.(985),6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93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공1994.4.1.(965),1039]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소송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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