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전봉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전봉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누17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집30(4)특,3;공1983.1.15.(696)1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488 판결
  [위자료등][집28(3)민,76;공1980.11.1.(643),13171]
   위자료
   민법

1979년
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49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98;공1979.5.15.(608),1177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다51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26(1)민,181;공1978.5.1.(583) 10710]
   채권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퇴직금][집26(1)민,84;공1978.4.15.(582) 1067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7년
7.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퇴직금][집25(1)민,104;공1977.4.1.(557),9945]
   퇴직금
   민법

8.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입체금][집25(1)민,85;공1977.3.15.(556) 9925]
   입체금
   민법

1976년
9.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3)민,285;공1976.12.15.(550),9495]
   소유권이전등기
  
10.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497 판결
  [퇴직금][공1976.11.1.(547),9369]
   퇴직금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39 판결
  [퇴직금][집24(2)민,162;공1976.8.15.(542),9273]
   퇴직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2)행,56;공1976.7.15.(540),9231]
   행정처분취소
   교육법시행령

1975년
13.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공1976.1.15.(528),8802]
   임목소유권확인
  
14.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74년
15.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누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4;공1974.10.15.(498) 8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2년
16.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351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181]
   소유권확인
   민법

1969년
17.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095 판결
  [손해배상][집17(3)민,109]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83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50]
   손해배상
   민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66 판결
  [손해배상][집14(3)민,049]
   손해배상
   민법

1962년
195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