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11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1)민,137]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조 2항, 제45조 1항, 제45조 3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림학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법 1964. 11. 25. 선고 64나144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하며 원판결이 채용한 갑 제3호증(원고 재단의 기부행위)의 제5조의 규정 또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의 내용은 기부행위(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경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민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 재단 기부행위 제6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재단의 기본재산인 본건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원고 재단에 대한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본건 기본 재산에 대한 경락 후에 공포 실시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5다114 (206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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