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292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신청인 주장

- 고객님께서는 업무 수행 도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 고객님의 담당업무는 '주방 보조'로 확인되고,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며, 업무시간은 평일 8시간, 주말 8.5시간, 주 6일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 2021. 3. 10. ○○병원 간호정보조사지 기록에서 고객님의 과거병력은 '고혈압, 당뇨'로 확인되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며, 담배는 8개비, 20년의 흡연력이 확인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고객님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신청인의 업무 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3시간 22분, 12주간 1주 평균 41시간 18분으로 단기간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일상적인 업무수행외에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증가나 급격한 스트레스 및 돌발 상황 발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우리지사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 치료소견(처치 투약 등)

- 상기 환자 고혈압 기존에 중국에서 진단받았으나, 약은 중국에서만 먹고, 한국 1년 여전 귀화 후에는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자로, 환자 금일 오후 8시경 작업하던 중 좌측 다리에 힘 풀리며 넘어지는 증상 보여 이에 대해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 검사 상 상기 소견 보여 의뢰되었고, 환자 본원 자원(중환자실) 부족을 이유로 전원 진행함

- 보호자(누나) 설명하였고, 동의하여 전원 진행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왼쪽 힘이 없으면서 쓰러져 ○○ 병원 경유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 환자 상기 장해진단으로 타병원 경유 본원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최초 내원 시 약간의 의식장애 있었으나 현재는 회복되었으며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경과주시 및 회복 위해 입원치료 지속 요합니다.

○ 상병명

- 주상병: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

○ 최초요양 시상부위

- 뇌출혈, 우측

○ 의학자문 소견

- 영상자료상 우측 시상부위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 관찰됨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의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의 발병원인

- 뇌혈관 중 우측 시상 및 기저핵의 일부를 공급하는 말단동맥의 파열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함

○ '시상부위 뇌출혈'의 일반적 원인인자 및 발병 시기

- 시상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 중 하나이며, 뇌출혈의 일반적인 위험인자 및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알코올, 고지혈증, 흡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당뇨 등이 있음

○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가중에 의하여 발병 인과성 여부

- 오랜 기간 과도한 업무,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뇌졸중의 발생에 대하여는 일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산재인정 기준이 있음

-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고 있었음에도 과도한업무와 관련된 뇌출혈이 발생되었거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종사하여 업무와 일상생활의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음주, 흡연 또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기간이 1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감정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

- 감정의의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동일하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작업장에서 작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육체적 한계점)에 도달하여 초과하는 순간 질병의 주된 원인과 겹쳐서 제일 예민하고 약한 뇌혈관부위로 "시상부위 뇌출혈 우측"이 급속히 악화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감정인의 연령과 동일한 보통 사람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육체적 한계점에 도달하여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따라서 뇌출혈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취약성(뇌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음

- 피감정인의 업무에 의한 혈압상승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항고혈압제의 미복용, 흡연, 음주 등 다른 위험인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고,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은 업무에 의한 영향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에 의하여 주로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뇌혈관질환 치료도 받았던 적도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가능한지 여부

- 피감정인의 기왕증인 고혈압, 음주, 흡연 등으로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취약한 혈관들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성별과 연령, 신체의 상태를 통하여 확인되는 개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과 흡연력, 음주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혈관의 상태 및 시상부위 뇌출혈증 발병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

-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하여 고혈압 환자에서 뇌출혈의 위험도는 3.9~13.3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음

-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음주, 흡연 등도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 제출된 감정자료물을 확인하실 때 피감정인인 원고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지

- 피감정인의 건강상태는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음주, 흡연 등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신청상병 '시상부위 뇌출혈증'의 발병이 개인의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그렇게 판단한 감정의의 고견은 어떠한지

- 의학적 관점에서는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고 있었음에도 과도한 업무와 관련된 뇌출혈이 발생되었거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종사하여 업무와 일상생활의 연관성이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경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음주, 흡연 또한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기간이 1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단기간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일상적인 업무수행 외에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증가나 급격한 스트레스 및 돌발상황 발생 등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심의 소견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어떠한지

- 감정의의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 동일함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만약 원고가 상병 발병 전 고혈압 관련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면, 위 상병 발병 원인에 대한 감정 의견은 변경되거나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 감정의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원고가 고혈압 관련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경우, 원고의 업무부담은 다른 요인과 함께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업무의 업무부담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전혀 영향이 없었고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하여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조사된 환자의 과거 병력이 가장 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고혈압제의 복용이 규칙적으로 복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등 다른 뇌출혈의 위험인자 또한 가지고 있음

- 원고의 업무부담이 뇌출혈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으나, 대부분의 원인이 개인의 위험인자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정사항의 내용은 변동되지 않을 것 같음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