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5241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원고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13 【판결선고】 2023. 11. 10 【주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2. 17. 토요일16:00경 퇴근 후 집에 도착하여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의 장시간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상병 발병 전일상적인 세탁물 수거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상 급성 스트레스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처분일인 2017. 6. 13.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2022. 3.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단55241 (2022구단5524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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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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