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대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대범"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강제집행면탈 1 구속취소 1 수산자원보호령위반 1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1 농지개혁법 1 수산자원보호령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4419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자원보호령

2008년

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08하,1401]
   강제집행면탈
   형법

3.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4. 창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13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5. 창원지방법원 2007. 6. 22. 자 2007초기547,2007노715 결정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미간행]
   구속취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6. 창원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78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