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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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종왕 2 설창일 1 한문철 1 고병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635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공2012상,1021]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노858 판결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195),28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지법 2003. 9. 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각공2003.11.10.(3),604]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5년

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1750 판결
  [관세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집43(1)형,549;공1995.7.1.(995),2300]
   관세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