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한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1,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법원 2023. 6. 15.자 2023마5434 결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공2023하,1236]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
  [보험금][공2022하,1753]
   보험금
   민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험금][공2021하,1433]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0년

6.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0하,1339]
   주주총회소집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7년

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20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

9. 대법원 2017. 4. 13. 자 2016마1630 결정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나207464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9442 판결
  [강제집행면탈][공2014하,2294]
   강제집행면탈
   형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91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