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공2012하,1977]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