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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장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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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1상,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6년
2015년
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상,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2012년
1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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