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성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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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준강제추행 2 사기 2 강제집행면탈 1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1 퇴직금 1 매매대금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형법 1 고등교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농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근로기준법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 건설기술관리법 1 국가정보원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63,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1노228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준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집행면탈 준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준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집행면탈 준강제추행
   형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2008년

7. 서울중앙지법 2008. 11. 14.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9상,140]
   손해배상
   민법

2000년

8.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01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0-2,663]
   매매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9. 서울지법 1998. 6. 12. 선고 97가합64767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8-1, 229]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