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84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및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1]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